의대 증원 사태 리뷰

온 나라가 전공의 파업 사태로 시끄럽습니다.
 
  전공의들은 근무지를 이탈해 파업을 하고,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의료공백이 일어나고 급기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상향되자 정부가 2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전공의들에게 요청했습니다만 그들은 요구를 거부하고 도심에서 대규모집회를 열었습니다.
 
    논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은 의사들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처벌하는 절차를 4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태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패키지란 것이 무엇이 문제길래 그럴까요? 또 이 정책들이 향후 미칠 효과는 어떨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대 증원 정책의 규모는 무려 2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
정원 3058명의 약 65%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숫자가 15000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추산입니다. 해당 추산의 근거는 KDI, 서울대, 보사연의 연구였는데요. 정부는 연구의 제목과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가 얼마전 공개했습니다. 연구 결과 3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의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중 보사연의 연구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연구는 2010~2018년동안의 의료 수요공급 실태를 조사해 2025년, 2030년, 2035년의 의료인 숫자 과부족 여부를 예측했습니다. 다양한 모형을 사용했는데요. 이 중 평균증가율 모형으로 보면 진료량이 100%일 때 연간 진료일수 240일, 255일, 265일 기준으로 대다수가 공급 부족으로 나타났지만, 진료일수 240일과 255일로 가정할 때 진료량이 110%와 120%로 증가하면 공급 과잉이 됩니다. 또한 로그 모형에서도 진료일수가 240일일 때 진료량이 110% 또는 120%면 공급 과잉이 됩니다. ARIMA 모형에서는 세가지 진료일수 모두에서 110%와 120%일 때는 진료과잉이었고요. 심지어 로지스틱 모형에서는 진료량이 100%일 때마저도 모든 추계에서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료량이 100%일 때는 상당수가 공급 부족이었으나 진료량이 110% 120%로 늘어나면 상당수가 공급 과잉인 겁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들 모형 중 어떤 부분을 근거로 삼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애초에 근무일 수를 240일, 255일, 265일로 가정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장 큰 진료일수인 265일조차 공휴일과 주말을 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상당수가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의사들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통계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45
 

2020 전국의사조사 쉬지 못하는 의사들…"주 6일 이상 근무" 61% - 의협신문

 
심지어 해당 연구에서마저 이를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진은 의료인력수요 계산식입니다.
식에 따르면 진료일수가 많을수록 의사가 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KDI와 서울대 연구도 정부의 정책을 적절히 뒷받침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KDI는 작년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2030년까지 매년 정원을 5%씩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그렇게 되면 2030년에 의대정원이 4500명 가량 되며 한꺼번에 5000명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산과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97755.html

KDI “2050년 의사 2만2천명 부족…의대정원 매년 5% 늘려야”

 
 
 
 
 정부와 언론이 밀고있는 또 다른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면 일리있는 근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를 활용하는 건 굉장히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호도하는 것입니다.
 

 위 통계는 2017년 oced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의 질은 인구당 의사 숫자와 크게 상관이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료 수준이 높기로 손꼽히는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2.4명인데 비해 oecd 의사 숫자 1위를 차지한 그리스는 공공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취약지역과 도서 지역 등은 의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아래의 각종 oecd 통계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당장 한국부터가 의료의 질과 수요 접근성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국가입니다. 한국도 수술하느라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는 훨씬 더합니다.
 

 
 
 
 oecd 평균수명에다 인구당 의사 수 랭킹을 표시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의사 수가 많다고 해서 평균 수명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다고 해서 줄지도 않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한국 일본이 입원 기간에서 압도적 1, 2위입니다.
 

 

 
 백내장 수술, 고관절 교체, 무릎 교체 대기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나라가 이렇게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거기다가 oecd 평균 활동 의사 증가율도 평균 이상인 것으로 보아 결론적으로 한국의 의사 숫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필수과와 지방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수과 의사가 부족한 것은 필수과의 수익이 낮고 소송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고 전체 의사 숫자가 적은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으며 따라서 의대 증원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로 메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기피과 혹은 지방으로 갈 인원이 늘어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의사 수가 늘어나면 수도권과 인기과의 경쟁이 확대되어 밀려난 인원이 지방 혹은 기피과로 가게 된다.
 
2. 경쟁의 과정에서 인기과와 수도권 의사의 소득이 줄어서 균형이 맞춰지고 의사들이 기피과와 지방으로 진출한다. (낙수효과)
 
 1번 논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경쟁에서 낙오된 의사들이 지방 혹은 기피과로 간다는 것인데 안그래도 안 좋은 기피과와 지방 의료에 대한 인식만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 다 의료질 저하라는 결과가 있겠지만 지방 의료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땅이 좁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먹으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원정진료 받으러 가는 경우가 흔한데 말이죠.
 
 2번 역시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기과/수도권과 기피과/지방과의 소득 균형이 맞춰질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득 균형이 맞춰진다 해도 같은 소득에 노동 강도와 소송 위험 부담에서 차이가 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움직일까요? 의대 증원의 당사자가 되는 의사들은 현재 의대 열풍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이 의대생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의대에 가려고 n수를 했을까요? 모두가 답을 알 겁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기피과로 많은 의사들이 넘어간다 해도 그렇게 되면 경쟁 과다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나빠진 인기과의 수익이 다시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정상화가 된 순간 급여와 비급여의 격차로 인해 어차피 인기과는 여전히 인기과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인기과와 기피과의 수익 차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가 조정으로도, 의대 증원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가가 낮다고 수가 조정을 해서 기피과로 일부 넘어간다 해도 인기과에 사람이 줄어들어 경쟁이 약화되고 결국 인기과 수익이 높아지는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건보료를 통해 수가를 인기과 수준으로 높이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급여와 비급여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특단의 지원책을 내놓아야죠.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혼합진료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혼합금지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실손보험사 손해의 주범인 도수치료와 백내장 치료가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를 내세운 것은 필수의료 위기를 촉발한 비급여 진료 시장을 통제하고 혼합 진료 과잉으로 인한 건보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혼합진료 시에 환자는 건보 적용을 못받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를 위한 것이라기 보단 실손보험 회사를 위한 것입니다. 혼합진료를 금지하게 되면 정부 의도대로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어 보험사의 손해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혼합진료를 하게 되면 의사도 비급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환자도 보험이 되기 때문에 좋았지만 보험사만 손해보는 구조였으나, 혼합진료가 금지 됨에 따라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혼합진료 금지에 해당하는 비급여 진료를 따로 받게 될 시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사가 이를 이용해 비급여 전용 실손보험이라는 신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적자를 기록해오던 보험업계가 기대에 차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연히 실손보험 시장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혼합진료 시 보험 적용을 못 받는다는 것 자체도 의료비 상승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합진료를 분명히 원하는 환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보험 없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병원 재정에도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연지정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당연지정제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모든 의사는 그 국민을 치료할 의무가 있다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병원이 건보 적용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이로 인해 영리병원 운영이 금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제성이 짙은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혼합진료 허용이라고 헌재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비급여를 통해 부족한 수익을 충당할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혼합 진료를 불허해 버리면 비급여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이 제도에 대한 근간이 무너질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이유가 됩니다.
 
 
 
 

의대증원 사태의 여파와 목적

 
 모든 일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조명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럼 무엇을 위해 일으켰고 어떤 의도에 기반한 걸까요? 이번 의대증원/전공의 파업 사태의 향후 여파와 제가 생각하는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장 핵심적인 여파: 의사에 대한 여론 악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의사에 대한 여론 악화는 가장 핵심적인 향후 여파입니다. 우선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에 따라 달라지지만 70~90%를 오가는 압도적인 다수가 의대 증원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사들이 왜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의사들에 대한 혐오와 분노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60%는 의료대란 책임이 의료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 정도면 실제로는 비토 여론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정부 콘크리트 반대층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57%만이 정부 책임이라고 응답한 것만 봐도 의사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비호감 직업이 된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의사들에게 돈을 밝히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파업 사태에서 사람들이 의사들을 혐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국민의 생명은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서'가 꼽히게 되는 것이죠. 이 프레임은 언론에서도 주구장창 내거는 프레임입니다.
 

 사람들이 의사 밥그릇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직업이 생명과 관련돼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가족이 이 파업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싶어 분노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모습이 마음에 안들어서 정부가 의사들을 몰아세우는데 동참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언론에서는 사람들의 혐오와 분노를 조장하는 기사들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라는 직종이 고소득인 것도 한몫합니다. 그렇기에 그간 의사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학부모들 사이에선 의대 열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망은 비난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유독 의사한테만 '밥그릇 챙긴다'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의사들이 고소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의대를 가고 싶지만 의대 정원은 한정돼 있기에 시기하는 마음도 어느정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잘버는데 왜 이리 밥그릇을 챙기려드냐'는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이용해 언론에서도 밥그릇이라는 프레임을 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사들의 여러가지 실언들을 퍼나르는 중입니다. 그 실언들의 대부분은  의사들의 기득권과 밥그릇 욕망 그리고 선민의식에 대한 프레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죠. 그 중에는 실제 발언들도 있겠지만 사실 여부 확인이 되지 않은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의 발언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내용은 악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말 일부의 주장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의사 전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선동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이 어떤 프레임을 원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18509948

일부 의사들 “환자 죽어도 상관없다” “개돼지들 특성 이용해야” [의료대란 현실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1708053295370

"무고한 사람이 죽든…" 집단행동 앞둔 의사들 채팅방 막말 - 머니투데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225/123678109/1

의사커뮤니티 “복지부 공무원에 복수”…의협 “조작된 글”

이건 실제로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021901071021227001

“죽기 싫으면 아프지 마라”… 의사들 도넘은 온라인 막말

 
https://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92477

"한의사 가족 살해" "위암 말기로 키워 죽길"...의사들의 섬뜩한 악마성 - 내외일보

https://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43

의대증원 갈등 국면에 '도 넘은 막말 릴레이' - 폴리스TV

 위 발언들 중에서 진짜가 몇이나 있을까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여론 악화를 넘어서 미래에도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을 세대의 의사들에게는 과잉진료가 횡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의사들 사이에 경쟁이 심화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수요-공급 관계에서는 공급 경쟁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그 논리가 잘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만큼의 의료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수요를 수요자(환자)가 아니라 공급자(의사)가 결정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을 의사유인수요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과 정부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82

‘의사 유인 수요’라는 자기 얼굴에 먹칠하기 [프리스타일] - 시사IN

 

 위 기사에서 인용한 보건 전문가의 말을 요약하자면 '유인 수요를 언급하는 것은 의사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고, 결국 자신들이 과잉진료를 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개인의 양심에만 기대어서는 안되겠지만 국민 의료비를 볼모삼아 국민들에게 경고하기 전에 자정노력을 했었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https://youtu.be/SHIEs9fSbn8?si=rqsO9iSsJfY6t6PI

 
 심지어 정부조차 공식 유튜브에서 불필요한 과잉진료의 증가는 의사들의 '직업윤리의식' 문제라고 합니다. 앞의 기사와 거의 같은 논조죠. 그러면서 정부 자신들이 불필요한 과잉진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계도 결국 시장이고, 시장에서 공급자도 수요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득을 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말은 의사 뿐만 아니라 어느 직종이라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비양심적인 인간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의사들 너네는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우리가 경쟁을 부추기더라도 너네가 과잉진료하는 것은 너네들의 인성 문제이고 우리들 탓이 아니다.'가 그들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로 자신들이 과잉진료 관리를 강화한다면서 과잉진료를 하는 나쁜 의사들을 물리치겠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자신들이 정의롭게 해결하겠다는 말이죠.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정책을 만들 때는 개인의 양심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양심에 기대는 것은 결국 현실을 부정하고 남 탓을 할 거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도 이것을 노렸을 것입니다. 과잉진료하는 의사들이 실제로 늘어나게 되고 실제로 의사가 자신한테 과잉진료를 하게 될 때 누가 의사들이 이런 행동을 할 정책적 배경을 고려해서 참작해주겠습니까? 당장 드는 생각은 '아 의사는 사기꾼 집단이구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매커니즘이 결국 의사의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 의료민영화 위험 증가

 
 이 문제는 매스컴에서 꽤 다루었고 실제로 떠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요지는 '모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불필요한 비급여 과잉진료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 어떻게 이것이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냐' 입니다. 이에 대해 반박해보자면, 어떤 것은 과잉진료이고 어떤 것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꼭 현정부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금지 항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 그리고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결과를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를 언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무통주사를 못맞는다느니 하는 지엽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만 반박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336210

"의료민영화? 국민 현혹 그만둬라"…정부, SNS 가짜뉴스 엄정 대응 방침

 
 
본론으로 돌아와서, 의료민영화 우려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의대정원을 2000명씩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건보 재정 파탄을 불러오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수가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의사들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재정이 한정돼있는 건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려버리면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건보에서 가져가는 수가도 많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의사들이 모두가 양심진료를 하거나 정부가 과잉진료를 성공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결국 늘어난 숫자만큼 과잉진료를 하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의료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증가해 건보 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장 얼마 후에 건보 재정이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27223.html

건강보험 재정 2026년 적자 전환…‘건보료율 상한’ 인상 논의 추진

 
 재정이 위험해지니까 건강보험은 축소되고 민영 실손보험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영리병원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손보험 확대는 앞서 언급한 혼합진료 금지와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29646.html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모든 병의원 비대면 진료 허용

 
 파업 사태로 인해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심각상태로 올림에 따라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작년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출범한 이래로 비대면 진료 확대의 시발점이 됩니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플랫폼 기업의 의료시장 개입을 통한 사실상의 의료민영화라고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플랫폼 특성상 의료기관과 약국에 개입할 것이고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이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건보지출이 증가하는 건 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계가 사기업들에게 좌지우지되게 되어 사실상 의료 민영화 모델을 만들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기업들에는 거대 제약사와 민영보험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확대는 그 자체로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사회라는 글로벌 아젠다의 일환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은 코로나 이후로 급부상했으며 비대면 시스템을 사회에 안착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도 그 영향력이 지속된다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각인시켰고 이는 메타버스 활성화, 디지털 시대로 가는 시대적 흐름과
일치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디지털 메타버스 시대가 겹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 상황은 의료대란 사태를 틈타 겸사겸사 비대면 진료를 확대 적용시켜 이 흐름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료민영화가 이 사태가 야기할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이 나라에 완전히 안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니까 저는 의료민영화는 단순히 명분 혹은 도구라고 봅니다.
 
의료 민영화란 말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걸렸던 부분은 '의료 민영화를 과연 한국인들이 받아들일까?'입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한국인들은 이
제도의 수혜를 항상 누려왔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진료액은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주니 환자 본인은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러니 한국이 의료 강국이란 소리가 그동안 나왔던 겁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봐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맛봤으니 놓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기조가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2024~2028)을 발표함과 동시에 건보 재정 전망을 밝혔는데, 2026년부터 당기 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해가 갈수록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필수의료 수요, 요양급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중에 출산율마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료를 납부해줄 이들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건보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이 쐐기를 박는다면 어떨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은 건보 재정 고갈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혼합진료 금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실손보험 시장 확대,  비대면 진료 확대를 통한 사기업들의 의료 시장 진출 등등 이 정책의 모든 여파가 나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현재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이것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라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시점은 적어도 20년 후부터입니다. 최소 204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의료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이후 시점부터는 개인적으로 의료민영화 외에 길이 하나 더 뚫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떤 길일까요?
 
 
 
 
 
 
 
 
 
 
 
 
 
 

3. AI 의사 도입

 
 2022년 이후 텍스트 생성 인공지능 chat gpt와 그림 생성 인공지능 DALL-E 2가 조명을 받게 되면서 ai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ai는 원래 제한된 사람들에 의해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었으나 이 이후로 ai의 사용이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ai 발전이 너무나도 빨라서 ai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 열린 다보스포험 회의에서도  너무 빠른 ai의 발전에 대해 우려하며 생성형 ai 규제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이 언급했었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슬슬 ai에 대해 두려워 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의 요인 중 하나로 'ai의 직업 대체'가 오래 전부터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ai 기술은 이미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융합을 이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 작년 11월 16일, 한국은행은 'AI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보고서 하나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빠른 발전을 보여주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내포하고 있어, 어떤 일자리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지, AI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과 관련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는 약 341만개인데, 이는 ai 노출 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직업 종사자 수라고 합니다. ai 노출지수는 현재 ai 기술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해당 직업 업무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BOK이슈노트 제2023-30호_AI와 노동시장 변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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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꽤 눈여겨볼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의 특징인데, 그 특징은 의외로 기존의 고소득, 고학력 직업군이라는 것입니다. 고학력,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저학력 저소득 근로자에게 그동안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기존 자동화 기술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과 대조됩니다. AI가 비반복적, 인지적 업무를 대체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가진 고학력, 고소득 직종의 대체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직업군에 해당하는 의사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는 ai 대체 순위에서 탑랭크 중 탑랭크입니다. 일반의는 상위 1%, 전문의는 상위 7%였습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 발표가 있기 약 3달 전, 이 보고서는 마치 의사의 몰락을 예고하는 듯 합니다.
 
 
 
 
 이번 의료 정책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40년대 이후입니다. 지난 10년간의 ai 발전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향후 20년간은 얼마나 더할까요? 그때쯤 이후로 ai 의사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의대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의 숫자를 늘린 만큼 의료비가 증가하고 이것이 건보 재정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쟁이 늘어난 만큼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ai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ai는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하고 그에 따라 과잉진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때쯤 가면 ai의 진단 능력은 의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상당 부분의 진료 절차를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감히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츰 의사들의 채용도 줄일 수 있겠죠. 이미 이번 파업 사태로 인해 의사들의 이미지가 1차적으로 추락했고, 경쟁 과다로 인한 과잉진료 확산으로 의사들의 이미지는 나빠져만 갈 것입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사정을 참작해주지 않을 것이고 대개 정부가 말한 '직업윤리의식' 문제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환자들이 'ai보다 무능력한데다가 윤리 의식도 없는' 인간 의사들이 ai로 대체되는 걸 반대할까요? 더구나 여태까지 누려온 최고 수준의 의료 보장제도를 포기하고 의료민영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처럼 의사들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할 것 같습니다....
 
 의사 ai 도입은 또한 윤리의식과는 별개로 생산성 향상에 의한 의료비 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harms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422

의료분야 ‘AI’통해 의료지출 10% 절감 가능 - 메디팜스투데이

 
 작년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을 통해 향후 5년간 ai 기술을 광범위하게 채택한다면, 의료 지출의 5~10% 또는 연간 2~3000억 달러 절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기술만 해도 이 정도인데, 2040년대 이후로는 얼마나 생산성이 많이 올라있겠습니까?
 
 사람은 체력적 한계가 있어 중간중간 쉬는시간이 필요하지만 ai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특히 영상 판독 부문에 있어서 ai가 상당히 절차를 간소화해주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의료의 디지털화를 기존의 비효율적인 의료 체계를 바꾸고 의료민영화를 막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의료비는 늘어나는데 막상 의사를 늘리게 되면 과잉진료가 확산되어 오히려 의료비가 늘어나고 건보는 흔들리니, 결국 지속가능성을 내세워 의료계를 ai로 물들일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아젠다와도 겹쳐 메타버스 상에서 챗봇 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진료를 보편화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ai 닥터가 탄생하는 겁니다. 
 
 
 
 
 
 
 

요약 및 결론

 
위 과정을 간단하게 도식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현 정부의 의료 정책 실패 -> 의료민영화 위기 -> ai 의사 도입을 통한 해결
 
 
 이 과정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명분을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고, 위기를 만들고,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부-미디어-시민의 삼박자가 맞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삼박자를 누가 컨트롤하고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니 너무 미래를 확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